특수폭행벌금형, 형량 낮추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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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벌금형을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합의만 잘 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벌금형 가능성부터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1. 특수폭행벌금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거나 오래된 전력에 그치며,

사건 경위가 우발적일 경우에야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형량은 징역형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치상으로 혐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특수폭행벌금형 논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2. 특수폭행죄형량 낮추려면 성립 요건을 봐야 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데 합의와 반성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벌금형을 노린다면

성립 요건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단체의 위력이 행사됐는지,

사용된 물건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럿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체의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법리로 풀어내지 못하면

특수폭행 전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특수폭행에서 단순폭행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말다툼 도중

방 안에 있던 커튼봉을 집어 들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 봉으로 상대의 손 부위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도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상해가 경미해 진단서 제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된 커튼봉이 속이 빈 알루미늄 재질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격 부위 역시 손바닥에 국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종합돼 혐의는 단순폭행으로 변경됐고,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정리됐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전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으로 그대로 가느냐, 단순폭행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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