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합의 이후 절차, 실제 처벌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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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합의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커지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심각한 범죄처럼 느껴지지는 않고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될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상담 전화를 주신 분들 가운데도 그 질문을 그대로 던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처벌 규정만 보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손괴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벌이 낮아지려면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재물손괴죄처벌, 실제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재물손괴 사건에서 징역형을 걱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손괴나 특수손괴처럼 가중 사유가 붙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징역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형사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취업이나 비자 발급, 각종 신원 조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벌금으로 끝내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재물손괴합의가 사건을 끝내주지는 않는다

재물손괴 사건은 재산 피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만 하면 사건도 정리될 거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재물손괴합의가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요건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한 요소에 가깝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합의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은 통상 피해액을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액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 기타 양형 자료가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합의만을 기대하고 접근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과가 있었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신해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입자가 현관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락과 요청이 반복됐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체납 문제까지 겹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 앞에 있던 물건 일부를 이동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건물 옵션이라고 오인했던 물품이 세입자의 개인 소유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손괴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이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걱정하며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는 사정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도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응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방심하기 쉽고

합의만 하면 끝날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과가 남는 순간 그 영향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 선택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합의 과정부터 형사 절차 전반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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