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벌금 처벌, 형량보다 먼저 따져볼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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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벌금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고 계실 겁니다.

겨우 이런 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는 생각도 함께 들 수 있죠.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건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성립 범위가 넓어 혐의가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고소가 이어지다 보니 합의 자체가 막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형량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사례도 현실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주거침입벌금 이하로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거침입벌금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침입벌금 처분을 받아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벌금형 역시 징역형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이력으로 관리됩니다.

이 기록은 취업 과정이나 회사 내부 징계, 해외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다른 범죄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남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직업이나 신분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2. 주거침입형량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구조

현실에서 주거침입죄만 단독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절도, 스토킹, 폭력,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혐의가 겹치면 주거침입형량도 함께 높아집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주거침입벌금 선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커지고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합의가 쉽지 않은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고소인이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형 주장 자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 인정 가능성 속에서 무혐의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J씨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송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배우자와 J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경비실 호출을 통해 출입했고 우편함과 복도에 유인물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J씨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판례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는 주거침입형량을 낮추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출입 경로와 행위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경비원의 허용 아래 출입했고 공용공간만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체류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의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거침입벌금으로 끝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는 순간 그 영향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 이동간과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이 있어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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