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형량, 벌금 없이 징역만 규정되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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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형량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절도 사건이니 처벌이 가볍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다만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반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뤄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특수절도죄로 분류되는 순간 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

특수절도형량은 구조상 벌금형이 배제된 범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1. 특수절도형량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도 특수절도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정한 특수절도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넓다는 점도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특수절도 성립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양형을 겨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합의만으로 특수절도죄처벌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촉 과정이 문제로 확대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합의금 조율 역시 감정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 태도, 범행 경위,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해야 형량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3. 특수절도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며 임금 체불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원 두 명과 함께 보관 중이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범행이 드러나며 특수절도죄로 입건됐습니다.

회사 측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 대응을 위해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범행 경위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제조사들과의 합의를 진행했고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절도형량은

처음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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