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벌금 가능성, 초범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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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벌금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초범이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함께하고 계시겠죠.

다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법정형 자체가 높은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수협박죄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가볍게 예상하는 건 위험합니다.

1. 특수협박죄 초범이라도 벌금 선처는 쉽지 않다?

특수협박죄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기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규정상 벌금형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특수범이라는 성격 때문에 징역형이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벌금보다 징역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징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형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특수협박죄 형량을 가르는 핵심은 피해 복구입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초범 여부만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특수협박벌금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상 접근 행위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와 우발성, 반성 태도 등 추가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특수협박벌금 예상했으나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급한 사정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차주에게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차주 S씨는 이를 거부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본 S씨는 특수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죄초범이었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재판 가능성을 들은 뒤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피해자도 설득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해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벌금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전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형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저 이동간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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