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형량, 벌금 없는 구조에서 감형 받으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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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형량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징역이 나온다고 생각하며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너무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를 거쳐 기소유예까지 검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 자체를 닫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형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대응입니다.

1. 특수상해형량에는 벌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량 선택지에 벌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벌금을 기대했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구조 때문에 처음부터 체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 주장에 따라 집행유예를 거쳐 기소유예까지 검토되는 여지도 생깁니다.

2. 합의는 중요하지만 단독 요건은 아니다?

특수상해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합의가 언급됩니다.

피해 회복은 분명히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완화되면 재판부의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전력 여부와 재범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합의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접근 방식이 문제 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와 양형 주장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상해형량을 낮춰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음식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료 I씨가 욕설과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I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시험 응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형량은 처벌 구조상

벌금 선택지가 없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 이동간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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