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딥페이크, ‘그냥 봤다’는 말로는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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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별생각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누가 링크 하나 던졌고,
호기심에 한 번 눌러봤을 뿐인데—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낯설지 않아졌고,
특히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나요?
아니면 곧 받을 것 같다는 촉이 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거잖아요?”
그 말이 법 앞에서 통할 수 있을지부터 따져봐야 하니까요.
아이돌딥페이크 영상, ‘단순 시청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봤을 뿐인데요?”
그럼 반문해볼 수밖에 없죠.
그 ‘본’ 행위가 과연 아무런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는가.
딥페이크라는 건 본질적으로 조작입니다.
그 조작된 영상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고,
그 대상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이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단순 시청 혹은 소지의 행위조차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딥페이크'가 아니라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실형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진짜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외모나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러니 “그냥 본 것뿐이에요”라는 말,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 순 있어도
경찰 앞, 재판정에선 방어 논리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딥페이크 입장만 했는데 왜 처벌받느냐고요? 그것도 판단 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텔레그램 방 몇 곳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제한적이고, 영상 하나쯤은 ‘입장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몰랐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요?
입장료를 냈거나,
딥페이크 파일을 공유하고 입장했다면
그 자체가 구매 혹은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죄예요?”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은 ‘그냥’이라는 표현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는지,
그 파일이 언제 열렸는지,
입장 전후 당신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게 디지털 기록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포렌식 기술은 파일이 지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말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혼자 삭제하지도 마시고,
혼자 가서 진술하지도 마시라고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제작자가 아니고, 실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며,
법 개정 전의 시점이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대응 전략을 짜야 할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돌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
그 영상 하나가 불러오는 법적 파장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냥 봤어요.”
“딱 한 번 들어갔을 뿐이에요.”
“링크가 와서 눌렀어요.”
이런 말들로는 처벌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시작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연루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다음 단추는 맞출 수 없습니다.
그 첫 단추, 제가 함께 꿰어드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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