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합의만으로 징역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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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처벌은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 판결이 나오는 사안이죠.

지금부터 특수상해처벌을 낮추기 위해 정말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합의가 처벌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해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합의 자체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양형 주장에 유리한 요건으로만 작용해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수상해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건이니까요.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섣불리 접근하다가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혐의만 추가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2. 특수상해처벌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특수상해처벌은 양형 주장만으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혐의 자체를 다른 낮은 혐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일반 상해죄로 바꾸거나, '상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특수폭행죄로 바꾸는 방법이죠.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요.

특수상해죄에서 일반 상해죄로 낮추면 벌금형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혐의 축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증거 관계, 피해 정도, 사건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죠.

섣불리 혐의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한 양형 주장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특수상해처벌을 최대한 낮추려면 법률 조언을 받아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특수상해처벌 기소유예 받는 방법은?

특수상해처벌에서 전과를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해요.

우선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중요하죠.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더욱 유리해집니다.

본인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점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 경위를 그대로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고요.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지인들의 탄원서 등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가족 사정을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수상해처벌은 혐의가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처벌은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죠.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저 이동간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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