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형량 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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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 중심으로 변론해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카촬죄 형량’을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이미 조사를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앞두고 계시겠지요.
아니면, 촬영은 한 적 없지만 관련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금이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상
황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초범인데도 벌금이 안 나오고 바로 징역까지 갈 수 있나?”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죠?”
그 의문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카촬죄형량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건 ‘처벌의 기준’입니다
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렇게 형량이 높은 걸까요?
단순히 ‘몰카’라는 이미지 때문일까요?
법적으로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이 범죄가 무겁게 취급되는 가장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그 장면이 반드시 노출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인 부분이 담겼다면, 충분히 카촬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2차 피해 가능성, 즉 유포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삭제했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실제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재범률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이 범죄를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잘못이었는데…" 하며 법정 구속되는 사례, 한둘이 아닙니다.
카촬죄형량 대응의 핵심은 ‘합의’이지만, 방법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 납니다
혹시 지금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또는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합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선처 시도’가 아니라 추가 혐의 사유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 있죠.
단순히 금액을 제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 현재 수사 단계, 피의자의 태도, 기기 포렌식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최적의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소지자, 시청자, 공유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촬영만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관, 시청, 전달만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니까요.
선처와 무혐의 준비 없이는 힘듭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진술 조사…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상황이 밀려오죠.
지금 혼자 대응하셔야 하나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형을 원하시나요?
전과를 피하고 싶으신가요?
법정 구속까지는 피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방향을 고르는 일입니다.
‘합의로 선처를 노릴지’
‘무혐의 가능성을 열고 싸울지’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할 상황인지’
그리고 그 판단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량만 검색하며 조심스레 걱정하고 계신 지금,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대응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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