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적발되셨다면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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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하철몰카’, 검색창에 이 단어를 직접 입력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르
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신고를 한 상황일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직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순간의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신 걸지도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초범인데도 구속까지 될까?”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을까?”
“영상은 이미 삭제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는 건가요?”
그 질문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불안한 의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몰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왜 단순히 ‘몰카 찍은 것’만으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사실 구속이라는 건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몰카, 왜 특별히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기 쉽고, 디지털 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삭제한 영상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 초반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폰을 바꿨다거나, 초기화를 시도했거나, 영상을 지웠다면?
그 자체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삭제’부터 하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체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이 사건에서는 독이 됩니다.
지하철몰카 실형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도 떠오르실 겁니다.
“구속까진 아니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초범인데 감옥까지 가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몰카는 장소 특성상 공공성과 피해자 불특정성이 강해
재범 우려, 사회적 파장 등을 근거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말을, 이 사안에서는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으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지요.
하지만 이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들어 엄격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 조사에서의 태도,
포렌식 결과의 명확성,
그리고 양형자료의 완성도까지 모두 고려돼야 합니다.
이걸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그런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내용의 설득력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면, 제출된 자료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전략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지하철에서의 몰카, 그 순간이 짧았더라도 결과는 길게 따라옵니다.
지금 처벌이 두려우신가요?
억울함이 더 크신가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정도는 벌금 나오고 끝나겠지…”
“난 그 영상 안 썼고 바로 지웠는데…”
그렇게 쉽게 넘겼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되실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고, 혼자보단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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