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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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 중심으로 변호해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카촬죄 포렌식’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셨다면,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경찰이 휴대폰 제출
을 요구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삭제했는데, 복구되나요?”
“그 영상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휴대폰 제출 거부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의문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카촬죄포렌식 수사, 단순히 ‘기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휴대폰까지 조사하는 걸까요?
왜 단순한 진술만으로 끝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기록’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흔적이 곧 증거입니다.
사진, 영상, 전송 이력, 앱 설치 내역, 검색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지운 지 오래됐는데 설마 나오겠어?”
“초기화하면 깔끔해지잖아요?”
하지만 포렌식 기술은 그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지운 시점, 삭제 방식, 복구 가능성… 이미 다 고려되고 있습니다.
포맷했다고 안심하셨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자료들까지도 수사기관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하나를 조사하다가 다른 몰카 영상, 음란물, 메시지, 앱 사용 이력 등 추가 혐의로 확장되는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 포렌식 한 번으로 혐의가 두세 개로 늘어난 피의자들을 저는 적잖게 봐왔습니다.
결국, 포렌식은 단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속과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촬죄포렌식 피하려다 되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의제출이니까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가져오기 전까지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부’가 어디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거절당하는 순간,
곧바로 영장을 받아 강제 압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피의자의 협조 여부도 향후 형량에 반영됩니다.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식의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출을 미루는 사이, 포렌식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하나였던 것이,
태블릿,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까지.
그렇게 확장되면 수사의 강도는 배가 됩니다.
결국 혼자 판단하고 끌다가, 방어의 여지를 스스로 줄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변호인의 전략적 동행’입니다.
포렌식이 법원 영장을 근거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사 범위 조율은 가능합니다.
사건과 직접 연관된 범위까지만 분석이 진행되도록 법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 앞에서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라는 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시되면, 법적 제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함께 하지 않으면 아찔합니다
지금 휴대폰이 제출된 상태신가요?
아니면 아직 압수는 되지 않았지만, 수사 예감이 드시나요?
혹은 압수되었지만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 단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늦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량보다 포렌식 결과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삭제된 영상 하나가 여죄로,
단순 보관이 유포 의도로,
무심코 남긴 링크 하나가 협박 정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입니다.
혼자 감당하겠다는 용기보다는,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게
당신의 기록,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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