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합의 없이는 실형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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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동성 간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장난이었다” 혹은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동성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동성 간에도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나요?

네, 성립됩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신설되면서, 동성 간 강제적 성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거나, 구강성교 등 강제적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성 간 사건이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사회적 파급력: 직장·학교·군 복무 등에서 징계 및 경력 불이익 가능성

특히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해명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공포심·강제성을 진술한 경우,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했더라도 성폭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동성성폭행 혐의, 무조건 실형 선고되나요?

많은 분들이 “동성 간 사건은 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동성성폭행은 유사강간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정형 하한은 강간죄보다 낮지만, 사안의 죄질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심리적 취약자일 경우

반복적·계획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거나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또한 동성성폭행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무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의사, 합의금 지급 방식, 민사청구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성이라고 처벌 약하지 않습니다

동성성폭행 혐의는 단순히 “동성이니까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강제성이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집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와 합의 여부 신속 검토

경찰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전략 수립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잘못된 해명은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분석부터 합의 전략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성성폭행 혐의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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