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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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공무원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마 지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공무원이라서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지는 건 아닐까” 혹은 “징계까지 가는 건 아닐까”일 겁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은 일반인과 달리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직위 해제, 당연퇴직까지 동반될 수 있기에 사건의 파급력이 훨씬 크죠.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파악과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Q. 공무원성폭행 혐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공무원성폭행 사건은 일반 형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강간인지 혐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접수하면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소속 기관으로 통보됩니다.

즉,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인사부서까지 사건 사실이 공유되는 셈이죠.

징계위원회는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 가능성 존재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당연퇴직 사유 발생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중징계 가능성 높음

즉,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기대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징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선처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성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건의 경우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을 명확히 반박할 근거

CCTV, 문자, 통화 내역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사건 발생 시 음주 상태, 동의 여부 등 핵심 쟁점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및 시기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돼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 예상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 제한, 승진 불이익, 직위 해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벌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성폭행 혐의는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징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 증거 검토,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 징계 방어까지 공무원 사건에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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