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혼자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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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강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강간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간합의금 자체가 감형의 전부가 아니며, 합의 시점·절차·전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액수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강간합의금, 금액보다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 자체가 중요한 양형 요소인 건 맞지만, 합의의 내용·절차·증빙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반영한 금액 산정 근거

합의 시점이 재판 전 초기 단계에 이뤄졌다는 점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간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주장,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지위, 증거 상황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변 사례만 듣고 액수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 피해자가 과도한 강간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요구대로 다 주면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형사 공탁 전략입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공탁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의지를 법원에 입증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

감형 및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하지만 형사 공탁 역시 무작정 진행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 산정, 피해자 통지 여부, 공탁 사유서 작성 등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해야 양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액수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해야 합니다

강간합의금은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단순히 액수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의 시점, 절차, 피해자와의 협상 방식, 공탁 활용 여부 등 여러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피해자 합의 전략부터 형사 공탁, 양형자료 준비, 참작 사유 발굴까지 사건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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