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장부단속 걸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유사성매매장부단속이 강화되면서, 장부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 마사지였는데 괜찮지 않을까?”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으니 문제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보다 장부 증거가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이 장부에 기재됐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유사성매매장부단속, 장부에 이름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유사성매매장부단속에서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입, 손, 도구 등 신체 일부를 활용한 성적 행위는 모두 성매매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마사지였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은 장부 기록, 결제 내역,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한 코스와 시간

업소에서 제공한 서비스 항목

결제 금액 및 이용자 정보

이러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면,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진술 신빙성을 잃고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유사성매매였어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성매매장부단속 사례가 늘면서 최근 단속 기조는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유사성매매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무원 및 군인 자격 박탈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단순히 벌금 액수만 생각하면 대응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업소 방문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장부 기록과 실제 내용의 불일치 여부 분석

카드 내역·CCTV 등 증거와 진술의 차이 검토

반성문·양형자료·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준비

변호사를 통한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특히 무턱대고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제 금액, 서비스 종류, 업소 형태까지 모두 드러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매매장부단속에 연루됐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부터 주장까지 모아야 합니다

유사성매매장부단속은 현장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 기록, 결제 내역,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초기 진술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장부 분석부터 증거 검토,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바꾸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