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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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2025년 들어 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본 건데 처벌되나요?”,

“저장만 해둔 건데 실형까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소지·시청·제작·유포 모두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딥페이크처벌, 실제 제작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행위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작·합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유포·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시청만 해도 → 형사처벌 가능

특히, 시청만 했더라도 “저는 실수였어요”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영상 시청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영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전환돼 무기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훨씬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라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Q.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받겠죠?”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단순 초범 여부보다 구체적 정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처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영상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단순 소지인지, 반복 시청 및 다운로드까지 있었는지

제작·유포 목적 여부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및 합의 가능성

예를 들어, 호기심에 몇 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조건부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습적 다운로드·유포 정황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이 포함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시청만 했는데 삭제하면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포렌식 조사로 영상 기록은 대부분 복원됩니다.
삭제 시도가 발견되면 증거인멸로 간주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한 번 본 거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Q. 선처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세워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일 경우 합의 여부가 감형에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계획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활용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지와 시청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단순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와 시청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단순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 영상 포함 시 실형 가능성 급증

증거 삭제 시도는 오히려 구속 위험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현재 경찰 소환 통보나 포렌식 조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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