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 단순 보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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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소지”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보관만 했는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시청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 이후 법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소지, 단순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있어야 소지죄가 성립했지만, 이제는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보려고 저장했을 뿐이에요”라는 말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영상 소지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간주되어, 최대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저장이나 시청조차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Q. 영상 한두 개 저장했는데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단순 보관인지, 반복 시청·다운로드까지 있었는지
제작·유포 목적 여부 및 상습성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동의 여부
삭제 시도나 증거인멸 정황 여부
많은 분들이 “삭제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포렌식 조사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돼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기보다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Q. 선처를 위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딥페이크소지 사건은 빠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초기 진술 전략 설정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을 방어할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한 번 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실존 인물 영상일 경우,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영상 삭제 및 기록 초기화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딥페이크소지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초기 조사에서 실수한 진술 → 불리한 증거로 채택
증거 삭제 시도 → 증거인멸로 구속 위험
피해자와 직접 접촉 → 2차 가해 인정 가능성
합의 실패 → 기소 및 실형 가능성 증가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대응이 실형 가능성 바꿉니다
딥페이크소지 사건은 단순 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가능
아동·청소년 영상은 무기징역 가능성까지
삭제 시도는 오히려 불리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전략 필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포렌식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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