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학폭, 처분 기록 생기부 남으면 대입에까지 피해?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사소한 다툼으로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실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지요.
더욱이, 중학교학폭 문제는 자녀의 입시와 진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단 한 번의 학교폭력 조치로 합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혹여,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4년간 남게 됩니다.
이번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당락을 뒤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중학교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중학교학폭으로 신고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아래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아직 사안 조사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전 단계라면,
학폭위 개최를 막을 길이 있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과 빠르게 합의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 학생이 심의 개최를 희망할 때는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학폭위 심의를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요.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우선, 자녀의 중학교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학폭 위원들이 던질 수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현실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학폭위 절차로 인해,
준비 과정에 큰 어려움과 혼선을 겪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진술을 교정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올바른 선택이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빈틈없는 학폭위 대응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경찰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폭행,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성범죄와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자녀의 중학교학폭 사안이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안의 경위와 의견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배경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지요.
만약, 혐의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경찰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중학교학폭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소년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반성 여부,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1호~5호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이 가능하나,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외부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하지요.
특히, 성범죄, 강도, 집단 폭행 등 심각한 문제 거나,
태도 변화 없이 잘못이 반복되었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자녀가 소년원에 수용되면,
다양한 잘못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릇된 가치관이나 범행 기술이 전해질 수 있고,
사회로 돌아온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범행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현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겹친다면?
피해 학생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경찰조사, 그리고 소년재판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스스로 민사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곧바로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