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착취물, 단순 소지만 해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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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작한 게 아니고 잠깐 본 것뿐인데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성착취물 관련 법규와 실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딥페이크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즉, “저는 다운로드만 했는데요” “실제 인물이 아닌 합성물인데요”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같은 추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 역시 법적으로 성착취물로 분류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Q.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첫 범죄인데 선처가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선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영상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단순 시청인지, 반복 다운로드 및 소지까지 있었는지

상업적 목적 또는 유포 정황 여부

초기에 어떤 진술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 존재 여부 및 합의 가능성

예를 들어, 호기심으로 잠깐 시청한 수준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다운로드, 유포 정황,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이 포함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이 커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제작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성물이라도 성착취물로 분류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단순 시청·소지도 3년 이하 징역형 가능

아동·청소년 영상 포함 시 무거운 보안처분 동반

초기 진술과 반성 태도가 선처 여부를 결정

현재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포렌식 분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 전략 하나가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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