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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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시청만 했는데 처벌될까요?”라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장만 했는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시청처벌의 실제 기준과 초기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Q.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시청·소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저는 그냥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것뿐인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까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을 포함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및 자격 박탈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 스트리밍인지, 반복 다운로드인지

영상에 미성년자 콘텐츠 포함 여부

상업적 목적 또는 유포 흔적이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합의 여부

예를 들어 호기심에 단 몇 차례 스트리밍만 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입증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시청, 다운로드 및 공유 기록, 특히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증거 삭제 시도입니다.

포렌식 수사에서는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하려다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돼 오히려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혼자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청하면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단순히 “제작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법 개정 이후 시청·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 시청도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아동·청소년 콘텐츠 포함 시 아청법 적용

증거 삭제 시도는 오히려 구속 위험

초기 대응 전략과 변호사 조력이 선처 여부를 결정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첫 진술에서의 실수가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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