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동의해도 아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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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서로 동의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받나요?”

“대화 내용만 지우면 증거가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의 판단이 단순하지 않고, 사회적 시선도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아청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조건만남, 왜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성인 간 조건만남은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뤄집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면서,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거나,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대화 내용, 채팅방 제목, SNS 기록에서 나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청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라는 논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증거 삭제와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가장 위험한 대응은 증거 삭제입니다.

휴대폰에서 채팅을 지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피해자가 보관한 대화 내용

수사기관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

위치 정보, 결제 내역, CCTV 자료

이 모든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가 드러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돼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고, 설령 합의서를 제출해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양형 사유로 선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자 측과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지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했다고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단순한 동의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나이 인지 가능성, 채팅 기록, 만남 정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

증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 초래

합의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어려움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 개입이 필요

혼자 대응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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