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단순 가담이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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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저는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특수강간죄라고요?”

“강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역할을 면밀히 따지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특수강간죄의 적용 범위와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특수강간죄,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특수강간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수 인원이 모여 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거나 실행에 협력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한 경우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눠 실행하거나 피해자의 탈출을 막은 경우

주위를 감시하며 범행을 돕거나 피해자 저항을 제지한 경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기본 형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인지 알 수 있죠.

문제는 단순히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합의가 아닌 강압 상황으로 전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Q. 망만 봤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실제 행위는 없었고 단순히 망만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다면 역할 분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감시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행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돕거나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피해자의 저항을 막거나 협박을 지원한 경우

반면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범죄 현장에 우연히 있었으나 강간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경우

범죄 실행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있으면, 단순 방관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자들끼리는 지인 관계가 많아, 수사기관이 “공모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망만 봤다”라는 주장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진술·현장 정황을 종합해 범행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참여도 처벌 합니다

특수강간죄는 두 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참여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망만 봤다"는 주장 역시 증거와 진술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는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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