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우발적 상황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만든 결과, 뒤늦게 무겁게 다가오죠
처음엔 기분이 격해졌을 뿐이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갈등, 그냥 말 몇 마디 오가고 끝날 줄 아셨겠죠.
그런데 경찰이 개입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몸이 먼저 움직인 순간,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선생님과 같이 제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렸거나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일 테죠.
'공무집행방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지만, 막상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폭력죄와는 결이 다르니까요.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라는 점 하나로 죄명은 한층 무겁게 바뀝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밀치거나 욕한 정도라면 똑같이 처벌되는 걸까?"
이 질문, 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무집행 중'인 사람을 '고의로 방해했느냐'.
이 조건이 충족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죠.
현장 상황보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었는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황이 아닌 맥락으로 판단받는 죄입니다.
누가 봐도 우발적인 상황이었고, 심지어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뿐이라고 해도,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처음부터 내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진술에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경찰이 무리하게 나왔다면, 그걸 막으려 한 나는 무조건 죄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성 자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이 왜 정당하지 않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공무집행이 부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순간의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폭력의 정당화'로 읽힐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에서 전략이 절실해집니다.
단순히 사과한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풀어지는 사안도 아닙니다.
법은 감정보다 근거를 요구하니까요.
피의자의 말은 가볍지 않으나, 조율되지 않으면 무기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은 낯설지 않아도, 막상 자신이 그 중심에 놓이면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지?'
'이게 진짜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진술은 이미 끝나 있고, 혐의는 기정사실처럼 굳어갑니다.
질문자님도 혹시 지금 그런 불안을 안고 있진 않으신가요.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순간의 공권력이 왜 위법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을 혼자 구성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방향을 정리해줄 사람, 나의 말에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말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말은 이미 나왔고, 이제는 그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당신의 입장을 당신답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