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연루된 자녀 지키고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음엔 흥미로웠을지 모릅니다.
기술의 진보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지금 이 단어는 부모님께 위협처럼 다가오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가 관련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검색창에 ‘딥페이크범죄’라는 여섯 글자를 타이핑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애가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다더라고요.”
하지만, 딥페이크범죄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는 기술의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게다가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법은 훨씬 더 단호해집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형량,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건 과장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 조문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조차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성인 딥페이크를 시청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요.
그럼 ‘제작’까지 했을 경우는요?
상황은 훨씬 더 엄중해집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라면?
이제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 처벌이 아니라,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중형이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아이 혼자 어떻게 이 딥페이크범죄 상황을 감당하죠?”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벌을 묻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는 이유를 찾고 방향을 제시하지요.
처벌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응 없이 그대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검찰의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또 한 번 묻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교정과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초기 대응’입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누가 조력을 해주었는지가 그 결정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합니다.
영상 파일, 채팅 내역, 클라우드 기록...
모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진술이 조금이라도 오락가락하면,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자녀가 진술 실수로 더 큰 낙인을 찍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경찰청 학교전담관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수사관들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논리와 증거 흐름을 봅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의 전략이 개입되어야, 자녀가 억울하게 빠지는 낭떠러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부모님의 결단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망설이게 되실 겁니다.
정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혼자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혼자선 버겁다’고 느끼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할 신호입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이 아닙니다.
논리, 정리, 타이밍, 그리고 설득.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몸처럼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아이들을 변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내 아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그 진심이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님을 제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건 방치입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한 걸음을 저 장유종과 함께 시작해보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