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마약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이라는 단어, 어쩐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연예인, 재벌가 자제, 그들만의 세계에서나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검색창에 ‘집단마약’ 네 글자만 쳐봐도 유튜버, 일반 회사원, 외국인 근로자, 심지어는 대학생까지. 등장인물은 훨씬 다양해졌고, 장소는 집, 클럽, 오피스텔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는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마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따라오는 건 걱정과 혼란입니다. ‘진짜 내가 조사받을 줄은 몰랐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마약 관련 모임에 있었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 중 일부가 입건되었다면, 나도 언젠가는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약 수사는 공범 관계를 파헤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불면, 그 줄기는 끝도 없이 뻗어나갑니다. ‘직접 투약했는지’가 전부가 아니라 ‘함께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제 고민은 멈추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집단마약 사건, 혼자선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집단으로 마약을 사용한 혐의는, 그 자체로 강한 처벌을 예고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중간에 빠졌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모관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어도,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공범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집단범죄’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공범으로 인정되는 범위인가요?” 이건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약을 직접 건넸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주변에서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일정을 함께 맞췄는지,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나도 같이 있었지만 안 했어요”라고 말해도, CCTV나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하나로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여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직접 입을 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묻습니다.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을 가르는 건 ‘자세한 설명’입니다
집단마약 사건에서 처벌은 대체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론을 향해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들에 따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했는가’, ‘반성의 태도가 구체적인가’, ‘재발 가능성을 얼마나 낮추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설득력 있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추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 ‘초범’이라는 말 한마디로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용 횟수, 양, 종류, 그리고 투약 경위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였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명할지, 법정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재판부가 보는 관점에 어떻게 맞춰 나갈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 검사로서 집단마약 수사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마약 수사 흐름과 재판의 관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다면,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이 다수 진행 중이기에, 의뢰인의 출석 일정에 맞춰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든, 방문 상담이든,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