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시도만으로도 중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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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처벌될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 판례와 수사 흐름을 보면, 단순한 시도조차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고 대응 전략 또한 섬세해져야 하죠.
Q.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방어 논리를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사건에서는 ‘인지 여부’보다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사용한 플랫폼, 교복 사진 등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예약금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위치 공유 기록 등
만남을 시도한 흔적만으로도 미수 혐의가 성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상대방 연령을 몰랐다는 객관적 근거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성적 목적과 무관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얼마나 신속히 확보하느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실제 행위가 없는데도 시도만으로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실형까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 사건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수와 기수의 구분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예약금을 송금했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가 오갔거나,
성적 목적이 명확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면
‘성매매 미수’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미수 사건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조건만남 사건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을 “아청법 사건”에서 “성인 간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리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해명이나 주장만으로는 처벌 못 피해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사건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디지털 증거 보존 및 확보
연령 인지 여부 입증 전략
진술 방향 설정
세 가지를 중심으로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작은 한 걸음이 전체 결과를 바꿉니다.
저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에서 실제 적용되는 법리와 판례 흐름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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