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기준과 처벌, 오해하기 쉬운 핵심 쟁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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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한순간의 클릭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물 기준 자체가 넓게 해석되고 있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죠.

혹시 “나는 단순히 영상만 봤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Q. 성착취물 기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등장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보다 영상 속 표현과 맥락이 우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교복·학생증 같은 소품,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제목, 미성숙한 외형 등이 있으면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AI 합성 이미지나 가상 인물까지 성착취물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죠.

결국 판단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제목, 대사, 표현 방식, 심지어 썸네일까지 고려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구매도 아니고 저장도 안 했는데 처벌까지 받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열어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죠.

이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형이 명시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단순 시청조차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성착취물 유통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입니다.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했는지가 쟁점이죠.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색 기록, 파일명, 썸네일,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서만 무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 사실이 있는 경우,

의도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

시청 경위에 대한 논리적 설명

수사기관 진술 전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성착취물 사건을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해

훨씬 무겁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성착취물 시청, 소지, 구매 혐의 중 하나라도 연루되셨다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증거 검토, 시청 경위 분석, 진술 방향 설정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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