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고소, 초동 대응 실수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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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고소 문제로 걱정이 크실 겁니다.
“나는 단순히 옆방에 들렀을 뿐인데 왜 주거침입이라고 하나요?”
“강제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오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
라, 두 혐의가 결합된 형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해명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근거를 빠르게 준비하는 일
입니다.
Q. 주거침입강제추행, 어디까지가 ‘침입’으로 보나요?
많은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 복도, 펜션 옆방, 캠핑장 텐트, 마당, 현관, 심지어는 닫히지 않은 유리문을 통과한 경우까지도 주거침
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거주자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을 침해하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지, 물리적으로 문을 부쉈느냐는 본
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해당 공간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주거 평온이란 단순히 안전한 공간을 보장받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하죠.
따라서 의도치 않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까지 함께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이 세 가지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빠르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단순 해명만 하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 해명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량 자체가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라는 접근
은 매우 위험하죠.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한 지금,
휴대폰 대화 내역
위치 기록
CCTV 및 출입기록
등은 대부분 복구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식의 방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진술의 핵심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상대방의 주장 중 허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거나 심리적 공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쉽지 않으며,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주거침입강제추행고소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 확보
법리적 방어 논리 정립
진술 방향 설정
세 가지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된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혐의를 다투거나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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