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고 해도 실형 위험?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수원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 가지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조건만남이라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아청법 위반으로 진행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성매매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원 지역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죠.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혐의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몰랐는데 무혐의가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매매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아청법 위반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성매매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정황

대화 및 프로필에서 미성년자로 의심할 단서가 전혀 없었던 점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자료

이 세 가지가 증거로 확보돼야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예약금 송금 내역, CCTV,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활용해 사실관계

를 먼저 구성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죠.

셋째, 만약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전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조건만남 ‘시도’라는 점을 부각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만 말하면 왜 위험한가요?

수원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는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첫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 최소 1년 이상 실형 가능성

둘째, 경찰 조사에서의 단순 해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근거

대화 흐름에서 합리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조건만남 의도가 아니었다는 증거

이 모든 걸 입증해야만 방어 논리가 성립합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성매매는 맞지만 나이는 몰랐다”라는 말만 남기면, 검찰은 이를 혐의 인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즉, 조사 전부터 구체적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전략 없으면 실형 살 수 있습니다

수원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과 다르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초동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커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조건만남 시도 여부와 실제 행위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전략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선제적 대응

이 세 가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서신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려고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