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초범, 선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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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성폭행초범인데요. 초범은 무조건 선처가 되지 않나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죠.

하지만 법의 시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성폭행은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선처의 길은 막혀 있는 걸까요?

Q. 성폭행초범, 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

첫째, 성폭행 처벌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곧, 재판에서 무죄가 아닌 이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법원은 사건을 단순히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당시 정황, 관계의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그러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술에 취한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준강간’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성범죄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곤란했던 상황이 인정되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성폭행 무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무죄를 다투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증거라도 보강된다면 초범이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폭행초범 = 가벼운 처벌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성폭행초범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행 합의가 선처의 핵심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반드시 참작합니다.

단순히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 회복이 확인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위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야 안전합니다.

합의 외에도 선처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지인의 탄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폭행·협박 정도가 약했다는 점 강조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과나 잘못 인정은 곧 유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대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의 진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대처는?

지금 검색창에 성폭행초범을 입력하셨다는 건, 이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해답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초범인데 괜찮을까?”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늦게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 → 전자발찌 →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져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대응과 합의를 통해 선처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상담받은 사람은 살아남고, 혼자 버틴 사람은 무너진다.”

지금 불안하시다면 바로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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