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소유예 집행유예 받기 위한 경찰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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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담해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강간미수는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으니 형량이 가볍겠지?”
아마 검색창에 ‘강간미수’를 입력하신 이유도 그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리 훨씬 무겁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해도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걸까요? 그리고 대응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Q. 강간미수인데 왜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건가요?
강간미수죄는 말 그대로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를 항거 불능 상태에 두고 간음을 시도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지기 때문이죠.
형법은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수일 경우는 어떨까요.
형이 다소 감경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거 없다, 잡아떼면 된다”는 접근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강간미수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미수라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Q. 그렇다면 강간미수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성과 합의가 유일한 길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간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동선이 드러나는 CCTV, 목격자 진술,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기록 등이 모두 고의성 부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물어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일 뿐, 자동으로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과조차 하지 말고 정황 증거로 철저히 반박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소한 발언 하나도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강간미수는 단순한 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
혼자 조사에 나서 막연히 해명하다가는 상황이 더 꼬일 뿐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돌파구가 열립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기회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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