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취제인줄 알았죠?검찰은 마약이라 봅니다
Q. 에토미데이트, 그냥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 아닌가요? 왜 문제라고 하나요?
맞아요. 병원에서 전신마취할 때 쓰는 약입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의료 현장에선 꽤 흔하죠.
그래서 많은 분이 “마약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어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전이라도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은 엄격하게 단속 중이죠.
왜냐고요?
불법 투약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멍을 틈타, 의료용 약물이 마약 취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아직 ‘마약’ 아니면 처벌도 느슨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겉으론 ‘마약’ 아니라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 유통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투약자 처벌은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분 많죠. 그건 지금까지 이야기고,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2025년 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입니다.
통과되면 에토미데이트도 프로포폴처럼 엄격한 마약류 법 적용 대상입니다.
즉, 불법 유통자뿐 아니라 불법 투약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 현재 법적 공백기라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불법 투약이나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병원에서 맞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게 또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맞았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반복 투약, 과다 투약,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 받은 기록, 이런 것들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투약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그게 바로 ‘불법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병원에서 맞았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간이 승부처입니다.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해야 무혐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최근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30대 직장인 C씨 이야기.
허리 통증으로 개인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 맞았는데, 수개월 뒤 지방 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 출석 요구서를 받았죠.
당황한 C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진료기록, 투약 내역, 다른 병원 이용 기록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진과 협력해 정당한 투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
만약 이 과정에서 초기부터 철저히 움직이지 않았다면, 기소돼 마약 사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Q.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설마 내가?’ 하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법률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 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고,
투약자도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에토미데이트, 단순한 마취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수사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