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카톡 및 DM 연락으로 처벌 위기라면?

Apr 6. 2026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몇 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온라인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과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몇 번의 연락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카톡·DM이 온라인스토킹 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발신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대와 내용의 누적 패턴을 모두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데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면 온라인스토킹 혐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내용 자체가 온건하거나 사과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남은 모든 전송 기록이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되어 혐의를 입증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은 적게 연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위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꼼꼼한 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온라인스토킹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효력입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

2023년 법률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켜 주지는 않죠.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온라인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 진행은 직접 나서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억울한 혐의,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관계가 틀어진 후 오해를 풀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온라인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이어온 적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발신 횟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후 두 사람 사이의 전체 대화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재개한 정황과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동시에 초범이라는 사실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스토킹 수사는

이미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 기록과 발신 내역이 명백한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혐의 범위를 좁히고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에 늦지 않게 온라인스토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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