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선생님께 닥친 ‘숫자의 덫’이 무거워졌다면
선의였는데, 어쩌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됐는지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으려 했어요.’
‘원래 그 돈은 저한테 정산될 거였죠.’
‘기록이 누락됐지만 사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었거나, 어쩌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금, 그러니까 조직 안의 돈이란 건 참 애매하죠.
분명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규정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유연하게 처리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하게 처리했는데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 싶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횡령’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곤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돈의 흐름에 혼란이 생기면, 그걸 ‘의도’로 의심하는 게 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었다’는 설명은, 초반부터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실 수도 있죠. 업무처리상 착오였을 뿐인데, 뭔가를 숨긴 사람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공금횡령죄의 핵심은 '출처'가 아니라 '처리방식'입니다
선생님,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실제로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가 아니라, 회계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갚았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는 겁니다.
돌려놓았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형사사건 실무에서 계속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단기적인 사용 후 반환했더라도 ‘개인적 목적’이 드러난다면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묻고 싶으시겠죠.
“그 목적이 어떻게 판단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내부 보고서, 메신저 내용, 승인 절차 여부, 심지어 사무실 동료들의 진술까지 전부 ‘의도’를 재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해가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께서 아무리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이미 구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선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돌려놓은 돈’이 아니라, ‘승인 없이 움직인 돈’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법의 시선은 감정이 아닌 구조에 있습니다
당연히 억울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사무실 전체 비용을 챙겼는데 문제도 없고,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로 기소까지 되는 상황, 형평이 안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될 만한 구조’라는 말,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그 돈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그 돈은 제 것이었습니다’라고만 말해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흐름의 전후 관계, 처리 방식의 일관성, 그리고 선생님의 업무 위치까지 모두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게 횡령은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선생님 혼자서 감당하기엔 분명 벅찰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건, 상황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억울함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풀어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다시 구성해보는 걸 권합니다.
이미 조사 일자가 잡혀 있다면 더는 늦추지 말고, 대응의 방향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작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