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집행유예,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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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파고든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카촬죄집행유예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불안이 분명 있으실 테니까요. 혹은 ‘집행유예라도 가능할까?’라는 희망을 동시에 품고 계실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글은 그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는 분께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Q. 카촬죄집행유예, 어떤 상황에서 인정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려집니다.

언뜻 보면 벌금형이 있으니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집행유예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바로 성범죄라는 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걸까요?

우선 혐의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무혐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죠.

이럴 땐 집행유예가 사실상 마지막 방패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처벌을 줄여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유가 뒷받침돼야 법원이 “아직은 교도소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Q. 집행유예보다 더 나은 결과, 왜 기소유예일까?

많은 분이 집행유예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왜 기소유예라는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건 간과할까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처분입니다.

기록은 남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언제 가능할까요?

초범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가 확보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경위가 성적 욕망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날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본인은 장난 삼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무죄를 외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했고, 촬영 경위가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목표로만 했다면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빠르고 정확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촬죄집행유예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불안과 현실이 교차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지, 결국 답은 대응 속도와 전략에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혼자서 막연히 버티면 결국 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선택과 정확한 조력입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선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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