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단순 접촉이라 가볍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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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성관계가 아니니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사성행위는 법적으로 이미 명확히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Q. 성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삽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법은 성기를 이용한 간음뿐 아니라 손가락, 입, 도구 등을 통한 침입이나 구강·항문 성행위까지도 ‘유사성행위’로 규정합니다.

왜 굳이 이런 범위를 포함할까요?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이나 성적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정형을 보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징역형만 존재하고, 벌금형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라도 가능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같은 사건, 같은 초범임에도 누구는 실형을 살고 누구는 선처를 받는 걸까요?

그 차이는 결국 초기 대응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진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는지, 반성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

이 모든 요소가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Q. 합의만 하면 괜찮을까요?

검색을 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유리한 사정일 수는 있지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돼 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하나,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범죄로 얽힐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면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 조력 없이 합의에만 매달리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시도하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 자료, 치료 이수 계획, 탄원서 등 양형 요소를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까지도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처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은 흔히 “성관계는 아니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왜? 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를 핵심으로 보지, 행위의 모양새만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색을 반복하며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단순히 정보만 찾아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상,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대응이 준비돼야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겁게 다루는 범죄일수록 제대로 준비한 사람만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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