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집행유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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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카촬죄집행유예’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이미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든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시거나, 혹은 아직 조사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려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은 같습니다.

“감옥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의문이 지금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Q. 카촬죄집행유예, 언제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당장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걸까요?

우선 중요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이 핵심이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법 자체가 이미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가 생기고, 이는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까지 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단순 촬영인지, 유포까지 동반됐는지,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Q. 집행유예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만으로도 안도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죠. 하지만 “왜 모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니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촬영 사건에서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미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범이거나 촬영 각도, 정황 자체가 명백히 성적 불쾌감을 불러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주장은 명확합니다.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선처의 한 단계일 뿐이다.

근거는 실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거나,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점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건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카촬죄집행유예는 분명 무거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신호입니다.

합의, 반성, 양형 자료 준비—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죠.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줄이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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