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매매벌금,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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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거나 단속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뒤 부산성매매벌금 액수를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검색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할까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남는 기록, 그리고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벌금이면 전과가 안 남는 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끝난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벌금형 역시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해당합니다.

결국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공식적인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기록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후 취업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성범죄 전과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교도소에 안 가니까 괜찮지 않냐”는 의문이 남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냈는데도 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Q.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범이면서도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초범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므로 벌금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존스쿨 교육이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를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초범이니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집행유예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였는지,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벌금 가볍게 생각했다가 평생 후회합니다

부산성매매벌금, 그 단어만 보고 단순히 금액을 궁금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후의 인생에 새겨지는 기록과 제약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재범이라면 최소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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