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준, 단순히 ‘19세 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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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마음 한편이 무겁겠죠.

검색창에 ‘아청법기준’을 입력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최근의 대화, 만남, 혹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불안해진 건 아닐까요.

그 불안, 이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일반적인 형법과 다르게 ‘대상’을 특정해 보호합니다.

즉, 한 번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아청법의 기준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Q. 아청법기준, 정말 19세 미만이면 다 해당될까요

많은 분들이 ‘성인 기준이 만 19세니까, 그 아래면 다 미성년자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는 숫자는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처벌의 기준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왜일까요?

그 나이대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동의가 있어도 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요.”

“나중에야 미성년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몰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전가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화 기록, 신분증 확인 내역, 상대가 성인으로 오인하게 만든 정황 —

이런 자료가 있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 부재’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걸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불리한 진술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는 말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했습니다.

Q. 아청법 위반,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가 있었을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청법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관계뿐 아니라,

‘성적 이미지의 제작, 전송, 시청’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성착취물’입니다.

한때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 이후, 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도치 않게 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이라 해도,

그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제작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확대되었을까요?

법은 ‘미성년자의 판단력은 불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여부나 자발성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처럼 ‘몰랐다’, ‘실수였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방어 논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증거와 전략적인 진술 구조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지,

그 착오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 즉 변호사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그 단어만으로도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하나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취업과 대인관계, 가족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그렇기에 대응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검색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아청법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빠른 판단이 곧 유리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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