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성매매단속 연락,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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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성매매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유난히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이었던 일이, 이제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아직도 이렇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냥 안내 문자인 것 같아요. 모른 척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맡아온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단속에서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는 거의 예고장이며, 대응을 늦추면 판단할 여지가 사라집니

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선처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Q.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를 받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많은 분이 이 문자를 단순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는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와 연결되는 계정·번호를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증거 없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증거 없이 연락을 할까요?

제가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날짜와 번호, 방문 기록까지 확보됐습니다.”

이 말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로 방문한 사람에게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스웨디시, 안마 업소는 ‘마사지 목적’이라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방문 자체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인 전략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통지를 받고 검색창에 오피스텔성매매단속 을 입력했다는 건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과를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Q.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 주장은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반성이 아니라 구조로 받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를 만들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인정하고

유리한 요소를 증거로 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술은 짧게, 자료는 길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장부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2개월 동안 5회 방문이라는 불리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경제 상황 자료 준비

자발적인 성구매자 교육·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 제출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하나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고 검색한 이유,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대응 속도와 방향에서 나옵니다.

기다리면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 설명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혼자 해봐도 될까요?

초기 대응 실수가 벌금·보안처분으로 이어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첫 진술을 잘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 첫 문장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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