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대표라면 더 위험합니다
돈을 써도 되는 내 회사인데, 왜 문제입니까?
선생님, 이 문장부터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회사인데, 그 돈 내가 써서 뭐가 문제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심리, 너무도 잘 압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회사를 이만큼 키우기까지 모든 걸 바친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법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무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선생님이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 자금은 ‘개인 돈’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왜 다르게 보냐고요?
그게 바로 법인의 구조입니다.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은 법적으로 분리된 타인의 자산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선생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채워놨는데도 처벌받는다고?’
예,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사용 후 채워 넣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용도 외 사용’이었느냐, 그 시점에 권한을 넘어섰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리 억울해도 이미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면, 더 이상 개인 해석에 기대는 건 무모한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회사자금횡령, 대표라서 더 무겁게 나올 테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표의 지위에서 저지른 횡령은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죠.
왜 높아질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책임도 함께 지는 구조이죠.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위치에서 그걸 배신했다고 본다면, 법원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도 대표니까, 피해 회복을 잘 설명하면 선처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 보셨는지요?
횡령 사건, 특히 수억 원 단위로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법정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5억 원을 넘기면, 징역형이 기본값처럼 적용되고, 그게 대표의 지위에서 이뤄졌다면?
실형, 그것도 집행유예 없이 바로 법정구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처받고 싶으시면, 초반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 불리한 말 한마디 잘못 하면, 그게 공소장 문장으로 찍혀서 돌아옵니다.
또는 말 그대로 선생님의 자유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일단 구속수사 막는게 최우선이고
선생님,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압니다.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겠죠.
실무상 대표가 피의자인 횡령 사건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거리낌 없이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는 멈추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언론에 나기라도 하면 신뢰는 끝입니다.
게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실수하는 경우도 많죠.
그 실수, 법정에서는 철저히 기록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식으로요.
이런 상황 막으려면, 구속수사부터 반드시 막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수사기관보다도 먼저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선생님에게 유리한 판을 짜는 기본입니다.
시점 놓치면요, 판은 검찰이 짜고 우리는 해명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생님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실형 선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여길 찾아오신 것만 봐도,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데...’ 이렇게 느끼고 계시기에, 횡령죄형량 관련 글을 검색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다음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남은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 한 줄이 되겠죠.
죄송하지만, 시간이 선생님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미루면 선생님 편인 사람도 없어집니다.
구속수사, 공소제기, 형량 선고,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기계적 판단 속에서 사람의 언어로, 대표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변명은 이미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전략, 그리고 행동입니다.
형량은 낮출 수 있으나 그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라는 점 유념하시죠.
선생님께서 그 준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