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또 한 번의 실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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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면, 아마도 “설마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첫 사건 이후로 마음을 다잡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상황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죠.

이게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통제력을 잃은 행동의 결과일까요?

법원은 후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냉정합니다.

강제추행재범은 이미 ‘교화의 기회’를 한 번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엔 더 이상 “실수였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반복을 악의로 해석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Q1. 재범이 되면, ‘똑같은 죄’라도 처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지난번엔 벌금형이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하지만 같은 죄명이라도 재범이면 법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이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두 배 가까운 형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은 재범을 ‘교화 실패의 결과’로 보며,

사회로 복귀시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지난 선처를 배신한 행위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도,

재범이 되면 구속수사나 실형이 기본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엔 단순히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보안처분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

이 세 가지는 실형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전자발찌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재범이라면 충분히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연령, 재범 간격, 전과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상은 아동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재범이 된 순간 이미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Q2. 재범일수록 ‘합의’는 어려워지고, ‘전략’은 더 치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재범 사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합의의 벽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전과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번 더 저질렀다.”

이 인식이 생긴 순간,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거절하거나,

아예 법률대리인을 통해 금전적 요구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결국 재범자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뭘까요?

첫째, 감정 접근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문을 보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 행위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합의의 방향을 ‘금전’이 아니라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심리치료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정기적 상담 참여 계획 등은 모두 신뢰를 회복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산정의 현실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재범의 경우 피해자 측 변호사는

통상 초범 대비 1.5배~2배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은 즉시 결렬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우회적 접근,

피해자 측의 심리적 완충선을 찾아내는 조율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어려울수록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성실한 대응이

형량 감경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됩니다.

재판부는 ‘행위’보다 ‘변화’를 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태도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자격이 있는가’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량, 사회적 낙인, 합의의 난이도, 그리고 감시의 부담까지.

한 번의 잘못이 두 번째에는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번만 잘 넘기면”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재범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풀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하십시오.

진심을 보여주는 것, 증거를 정리하는 것, 합의를 설계하는 것

이 모든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였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리는 순간, 법은 이미 등을 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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