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실수로 넘기기엔 무거운 죄인 만큼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말, 너무 늦기 전에 꺼내십시오
선생님, 지금 이 글을 찾게 되신 이유, 대충 짐작 갑니다.
길 가다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셨거나, 어떤 감정적인 순간에 특정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밀쳤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입건까지 이어졌다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커질까, 왜 형사처벌까지 언급되는 걸까,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선거라는 건 국가 시스템의 핵심이고, 그 공정성은 법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터를 찢거나 벽보를 훼손한 일, 혹은 후보자에게 한 차례 감정을 터뜨린 일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법적 책임이 부과되죠.
무겁게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은 흔한 벌금 사건처럼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니까요.
벌금만 나오면 다행인데, 반복이거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속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벽보 훼손, 정말 가볍게 여겨도 될 문제인가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벽보 하나 찢었다고 감옥까지 가겠어?” 라고 쉽게 넘기시는 순간, 상황은 이미 수사기관 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보면 선거벽보, 현수막, 포스터 등 선거운동 자료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을 방해한 행위’로 해석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한가요?
그건 선거에서 시민의 판단을 돕는 수단을 없애는 건 곧 전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CCTV,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등은 선생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을 불리하게 몰고 갑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말, 사실 거의 반영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가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황 설명과 초기 방어가 잘 갖춰진다면 선처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지금 대응하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후보자 협박과 폭행, 감정이 앞섰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 사람도 먼저 도발했는데?”
“말 한 마디 한 건데 그게 협박이야?”
선생님, 죄송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평상시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공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그 신분이 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폭행이나 협박도, 일반 폭력 사건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죠.
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죠.
선거기간 중이었는지, 선거운동 중이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건 억울하다”는 감정을 토대로 진술을 이어가신다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건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협박이나 폭행도 맥락을 따져야 하고,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단순 감정의 분출이었고, 정치와 무관하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선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에 초기 진술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불리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법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수사와 재판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외 없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선거가 끝난 직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엄정한 처리가 요구되는 시기라, 관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을 점검하고, 유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경각심입니다.
감정으로 휘말려 들어간 일일지 몰라도, 나오는 건 법리로 나와야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기록만 남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시든, 선택은 지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