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도박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박한 것도 아닌데 그게 큰일이야?”
그러나 도박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이, 상당히 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벌금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안일한 생각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도박공간개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공간개설, 단순 도박과는 다른 점
도박죄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도박공간개설은 단순히 게임 몇 번 한 것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지는 건, 그 공간을 만들고 타인의 도박을 권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서버, 메신저 홍보 채널, 가상화폐 결제 루트까지 모두 포함되죠.
예를 들어, 서버를 임대하고 관리한 사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사람, 수익 분배를 받은 사람은 모두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운영이 인정되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간주하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중심인물이 아니니까 금방 빠질 거야.”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전혀 아닐 건데요.
수사기관은 항상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분석하지요.
그러니 ‘단순한 홍보’였다고 말해도, 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에 제가 보았던 사건 중에는 ‘기술적 도움만 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돈이 흘러간 경로, 대화 내역, 시스템 관리 내역이 밝혀지면서 주동자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첫 진술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초기 대응이 어설프면, 오히려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핵심 운영자였고, 누군가는 단순한 연결고리였던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예컨대, 반복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거나 회원 유치를 지속한 사람과,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 한 번 빌려준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판단되진 않겠죠.
이처럼 법원도 실제로 범행에 가담 정도, 기간, 편취 금액의 크기 등을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게다가 초범인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따져 봅니다.
‘일회적 가담’이나 ‘가족의 생계 문제로 불가피하게 관여했다’는 사정도 반영되기도 하지요.
이런 요소들은 형량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점들을 누군가 먼저 밝혀주지 않기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사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진단을 맡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박공간개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갈림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계시겠죠.
‘설마 진짜 처벌받나?’ 혹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해결이 될까?’라는 마음일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법률문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더 불리해집니다.
수사는 계속될수록 증거는 늘어나고, 동업자의 진술이 누적되고 있겠지요.
특히, 현재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와 위험도를 파악해야 하죠.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이었다가, 어느새 피의자가 되고, 기소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유리한 진술을 하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응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