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소년특수절도, 자녀를 지키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소년 형사사건 중심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대구청소년특수절도’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 지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처음엔 “설마 우리 아이가?” 하는 심정으로 클릭하셨겠죠.
친구와 어울려 다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말도 들으셨을 테고요.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짚어야 할 건 하나입니다.
‘특수절도’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무게와, 그에 맞선 대응에 대해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저 ‘철없는 장난’으로만 여기기엔, 법은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였다는 사실, 법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라는 지점에서 무거운 판단을 시작하는데요.
2명 이상이 ‘합심’해 절도를 벌였을 경우, 이는 단순한 절도보다 훨씬 위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 자체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지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는 망만 봤는데요?”
“그냥 따라갔어요. 실제로 훔친 건 친구였어요.”
이게 면책 사유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법은 ‘역할 분담’이 있었느냐를 봅니다.
망을 본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충분합니다.
따라갔다는 건, 그 상황을 ‘인식’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대구청소년특수절도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 명의 학생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한 명은 밖을 살피고, 나머지 둘이 행동에 나섰죠.
결과요?
전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분명한 역할 분담’과 ‘사전 모의’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반복 범행이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초기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처벌을 판가름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지금부터의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벌을 그렇게 세게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당연히 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대구청소년특수절도 사건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반성한다고요?
법원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봅니다.
지금 자녀의 상황, 어떤 모습인가요?
반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억울하다고만 말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못 하셨다면요.
그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할 행동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 조치.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법은 관용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방향이, 자녀의 앞날을 바꿉니다
부모님, 혼란스럽고 두려우시겠죠.
그런데 지금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특수절도와 같이 죄질이 중한 사건일수록, 결정도 단호하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지금처럼 상황이 급박하고, 아이가 연루된 사실이 어느 정도 분명한 경우라면, 조력자는 필수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중재, 처벌불원서 준비, 보호처분 설계.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아이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구청소년특수절도’라는 단어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순간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행동하는 부모님에게만 열립니다.
저 장유종이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