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형량 낮추고 싶다면 서두르십시오
한순간 욱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이 말, 저는 너무도 자주 듣습니다.
상해치사죄 사건으로 의뢰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대부분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지요.
누구나 한순간의 감정에 휘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법은 그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지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수반된 이상,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지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않겠습니까?
경찰 조사 이전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법률 조력이 필요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해치사죄 징역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죄는 우발적인 상해 행위가 사람의 죽음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살인죄와는 분명히 구분되지요.
살인은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치사죄는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폭행의 결과로 죽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법의 판단이 관대해지지는 않지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살인죄로도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배우자나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일 경우 형량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지요.
이쯤 되면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고의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요.
법은 말보다 증거를 봅니다.
홀로 섣불리 대응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리지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5가지 핵심 정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실 건가요?
미리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본 변호인이 대응할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자수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사망 결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타의에 의한 범행 가담
누군가의 강요나 위협으로 인해 상황에 끌려 들어간 경우, 또는 공동 폭행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4. 초범 여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감경 사유입니다. 특히 초범이자 우발적 사건이라면 법원도 다소 유연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5.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결국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지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만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수사기관은 진술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중 일부가 본인의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경우, 법정에서 되돌리기 매우 어렵지요.
간혹 '나는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단순히 진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논리’로 판단하지요.
여기서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걸러야 하지요.
목격자 진술, CCTV, 사건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만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어떤 형사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상해치사죄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에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말,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해치사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판이 달라질 수 있지요.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입증하십시오.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준비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기로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고 혼자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은 논리와 전략의 영역입니다.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제가 선생님과 함께하지요.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