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조언,
선처받을 땐 이것도 고려해야
업무상 횡령은 단순한 민사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다시 넣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형사처벌의 시선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횡령전문변호사로서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이유는 명확하지요.
업무상 횡령죄는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업무’ 중에 자금을 임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 다수의 사례를 보면 피해 금액과는 별개로 ‘신뢰를 깼다’라는 점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더군요.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잠시 썼다가 며칠 뒤 넣어두었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억울하다고 느끼십니다.
돈을 다 돌려줬는데 왜 벌을 받느냐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법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지만, 행위 당시의 ‘의도’를 먼저 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설명을 잘하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되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며, 전과는 기록됩니다
많은 이들이 벌금형을 처벌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벌금형 역시 명백한 형벌이고, 형벌을 받은 이상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요.
왜 이런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IT 스타트업의 자금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지요.
사측에서 고소를 철회했음에도 검찰은 기소했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분은 단지 ‘돈을 잠시 쓴 것’이라 여겼는데, 그 결과는 ‘전과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인 제의 시선에서는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싶군요.
벌금형이더라도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나도 사람인데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초범이라면 더더욱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초범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연한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재판에서 초범 여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면죄부가 아니지요.
횡령전문변호사로서 자주 목격하는 것은 바로 ‘초범이지만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실형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30대 직장인이 회사 카드로 한 차례 개인 용도의 물건을 구입한 사건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처음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한 대가는 큽니다.
이후 횡령전문변호사인 저의 조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죠.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처라는 건
형사 사건에서 선처란 마냥 빌거나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죠.
횡령전문변호사로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반성문, 합의, 피해금 변제, 사회적 신분,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런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개입했던 어떤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심리 상담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죠.
선처를 원한다면, 재판부의 감정을 호소하기 전에 법적 요건부터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처도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고, 전략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입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도 좋지만, 근거 없는 기대는 방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할걸”이라는 후회를 남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지금 내가 어떤 위험 선상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갖추는 일’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보며 느낀 것은, 준비된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방어 준비는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