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라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내가 초범인데 뭐 큰일 나겠어?"
그런데, 성매매기소유예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에서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초범이면 그냥 쉽게 기소유예 받아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인데요.
하지만 초범이라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니까요.
부산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초범인데 뭐, 기소유예 정도는 알아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초범에게는 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스쿨이라는 게 절대 모든 초범들에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이죠.
얼마 전에 저희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죠.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까, 굳이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나가서 어물쩡거리다 보니, 오히려 경찰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반성은 커녕 그냥 벌금 내고 다시 또 같은 짓 하겠는데?" 하고 말이죠.
왜 경찰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제대로 된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존스쿨이나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
이나 그 이상의 처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대응하던 많은 분들이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초범이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방심하면 안되죠.
만약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수사기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부터 시작하시죠.
부산성매매기소유예, 현장을 피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현장 적발을 피했다고 안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경찰이 이미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굳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연락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기록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성매매 의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장부, 결제 기록은 꽤 오래된 자료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장부는 몇 달 지나면 무효 아니에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냈고 업소를 이용했다는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초반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 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어느 분이 당황해서 무조건 부인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한 마디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죠.
“이 사람은 반성도 안 하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으로 바로 넘어갈 위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군인이었는데요, 결국 이 벌금형이 징계 사유로 번졌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과 하나로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실제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현장 적발 여부’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가볍게 넘기려 하지 말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작은 판단 하나가 이후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빠른 대응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부산성매매기소유예를 정말 원하신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순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죠.
경찰과 검찰은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냥 말뿐인 반성은 안 통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맡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초반부터의 철저한 대응입니다.
진술이나 태도, 증거 정리 같은 것을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괜히 혼자 고민하다가 사건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라는 생각만 믿고 방심하면 정말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