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벌금?
선처받는 방법은 따로 있지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특수상해벌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이 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이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며 찾아오곤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죄는 단순 상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특수상해벌금, 법은 엄격합니다
특수상해죄에 대해 법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특수상해벌금을 두지 않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특수'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발적일 수 있어도,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면 그 순간 범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주먹질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먹으로만 싸웠다면 폭행죄나 일반 상해죄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 상해가 됩니다.
법은 위험한 도구의 사용 자체를 중하게 보아 형벌의 하한선을 높게 정해두었습니다.
결국 벌금형이라는 선처로 끝내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법원이 보는 요소
“특수상해벌금으로 끝내고 싶은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벌금형이 아닌 다른 선처를 받을 수는 있지요.
법원이 처벌을 정할 때 보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면 징역형 대신 선고유예 처분이 가능한데, 선고유예란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를 하며 일정 기간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벌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다만 이런 결과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여줘야 하지요.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선처를 위한 준비
선고유예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과거 제가 검사로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을 정말 많이 다뤘지요.
피의자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는 정상 참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술자리에서 유리잔을 상대에게 던져서 다치게 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수사 과정에서도 매 순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준비와 자세가 없으면 사실상 선처를 원하는 건 무리라는 이야기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특수상해죄는 처음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검찰도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자서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혼자 처리하려는 생각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폭력 사건을 다뤄보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하면 그 뒤에는 손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지요.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할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재판부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죠.
특수상해벌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선 분명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