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텐데요.
돈을 건드린 이상, 크고 작음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횡령죄가 적용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경로에 들어섰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혹은 공동 자금에서 조금 덜어 쓴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죠.
하지만 법은 그리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자산에 손을 댄 이상, ‘얼마나 썼느냐’보다 ‘왜 썼느냐’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소액이라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횡령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닙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하면, 그다음은 양형의 문제로 넘어가죠.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고작 몇백만 원이라며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사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금액이 적어도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분명할 경우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아주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위법하고, 계획적인’ 경우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지요.
문서 없이 처리된 내부 자금, 안전할까요
“이건 다 내부에서 구두로 합의된 거였다”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서류 없이 오간 돈, 그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의 경계에 서게 되는데요.
배임횡령죄는 단지 돈을 썼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렸느냐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대표 명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사용처가 사적이거나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린 가족인데 왜 문제냐”라는 항변, 현실 법정에선 통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돈 앞에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서화, 정산 내역, 회의록 같은 증거의 부재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미룰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에 불려 가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배임횡령죄는 민사처럼 조정하고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부터 증거 수집이 빠르게 이뤄지고,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금전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등 전부 정리되어야 하죠.
특히, 이미 ‘배임횡령죄’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는 감정에 기대거나, 억울함만 말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심을 줄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수치와 정황이 필요하고, 그걸 처음부터 가져가지 못하면 흐름은 불리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배임횡령죄가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를 배반했다는 평가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한 실수보다 ‘왜 그랬는지’를 더 깊게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몇백만 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이나 어정쩡한 대응은, 오히려 혐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산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 진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시죠.
배임횡령죄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의 판단이 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